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절차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 또는 파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심판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쉬운 듯 보이나 의외로 모두 까다로운 법적 절차 및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조회방법, 누가 상속포기 하고 누가 한정승인 할 것인지, 서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느법원에 접수하고 접수한 이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한정승인심판문을 받은 이후 청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까지 한정승인 총정리 개념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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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의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부산개인파산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상속한정승인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개인파산 미납 없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부산개인파산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하지만, 상속포기만 한다면 자신이 포기한 상속재산(상속채무포함)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부된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상속한정승인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